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이란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통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 재산권입니다.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소발명)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가 결합된 것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보호대상

물건,물품,물질에 대한 발명, 방법에 대한 발명, 컴퓨터 SW 관련 발명 등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조합에 의한 고안

제품,업종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 표장, 로고

제품의 외관 디자인

심 사

심사등록주의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심사등록주의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 부터 3년)

심사등록주의

무심사등록주의 (의복류,침구류,사무용지제품류,포장지,포장용기,직물지,편물지,합성수지지 등),심사등록주의(기타 물품)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5 ~ 3년
(우선심사 가능)

약 1.5 ~ 3년
(우선심사 가능)

약 8~12개월

약 8~12개월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등록일로부터 15년

유의사항

  1. 제조방법, 인터넷 관련 발명, 비즈니스 모델 등은 특허로만 출원 가능함.

  2. 오프라인에서 주요 또는 전체 과정이 수행되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을 수 없음.

  3.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가능한 것은 특허 출원도 가능함. 즉, 대발명과 소발명의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특허로 할 것이냐 실용신안으로 할 것이냐는 대상(카테고리), 조기 상품화나 조기 권리 설정의 필요성, 존속기간의 장단 또는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4. 상표는 상호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록과는 별도로 상표 등록출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