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발명을 공개토록 하여 일반이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요건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암호작성방법, 단순한 데이터의 배열, 경제법칙과 같은 논리적, 수학적 법칙, 놀이방법 등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산업현장에서 당장 이용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규성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성
발명이 신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새로운 구성에 의하여 유용한 새로운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에는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서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명세서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개절차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므로 신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과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는 권리범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만 보고서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면 및 요약서
도면은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도면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도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서는 발명의 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으로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방법의 요지 및 발명의 주요한 용도를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출원된 발명 중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해당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됩니다.
심사결과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결정이 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중에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특허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