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실용신안은 특허와 그 취지, 요건 및 절차면에서 유사합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며 물질이나 방법을 제외한 물건의 형상 및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보다 수준이 낮은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입니다.
 
실용신안등록요건
발명의 특허요건과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서와 동일합니다.
 
심사
특허청에서는 모든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심사청구가 있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해당 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 됩니다.
심사결과 등록고안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절차적 요건과 기초적 요건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도 효력면에서는 특허권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 후 10년입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 및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