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의 목적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에서 상표사용자가 축적한 거래계의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은 진정한 상표사용자는 물론,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에게도 불측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표법은 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도 보호합니다.
상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서비스표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예 : 대한적십자사, YMCA, 라이온스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주지 저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구분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심사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심사결과 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존속기간갱신출원에 의하여 10년 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인 권리로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민사적으로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상표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및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