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의 목적
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의 성립요건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되나, 예술작품과 같이 일회성 제품은 제외됩니다.
신규성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작성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디자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에는 사시도와 6면도를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상태도 등의 참고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대신에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사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됩니다. 심사결과 출원디자인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무심사제도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등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체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무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변형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계속 창작될 수 있고, 디자인의 특성상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기본디자인과 유사범위내의 디자인을 미리 등록받아 둠으로써 권리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디자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어 함께 이전되고 소멸됩니다만, 유사디자인권만을 대상으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유사디자인권만을 포기할 수도 있는 등 어느 정도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2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한 벌의 여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남성용 한복세트, 한 벌의 여성용 속옷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등 31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실시사업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디자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민사적으로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디자인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