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의 정의
한국특허청에서는 영업방법(BM) 특허를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BM 특허의 종류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BM 특허출원의 심사
심사의 원칙
일반인이 아는 바와는 달리, BM 특허출원이라는 제도가 특허법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특허출원 중 영업방법에 관한 출원을 BM 특허출원이라 부를 뿐입니다. 따라서, BM 특허출원의 심사도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BM 특허출원발명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5년 4월 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및 2000년 8월 1일자 제정된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M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이나 일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지침서에 의해 심사하게 됩니다.
BM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의 주요내용
- 단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제시가 아닌, 영업방법이 컴퓨터 또는 통신네트워크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의 구체적인 구성이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BM 관련발명의 경우 인정되는 발명의 카테고리 (즉, 권리화하고자 하는 대상) 로는 방법, 시스템(또는 장치), 및 기록매체가 인정된다. 다만,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의 기재없이 단순히 영업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받을 수 없다. 즉,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구현된다는 구성의 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것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한 경우여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M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제도
2009년 6월 26일자 특허법 시행령 제 9 조의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이 추가되어, BM 발명 중에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하여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