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제도 개요
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청구제도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발전이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이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다.)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우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상표에도 적용)
(여기서 실시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환경오염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환경오염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5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를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ㆍ부품ㆍ소재 품질인증사업 또는 우수신기술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상표에도 적용)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이용할 수 있음
- 거래명세표(판매물건이 출원발명임을 포함), 납품확인서
-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구매계약서(출원인이 자기 물건을 판매시), 물품공급계약서
- 계약금 입금사실 증명(통장으로부터 확인)
- 사용설명서(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기재)
- 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
- 기타 자기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것을 인증하는 서류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