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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제도 개요 |
| 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청구제도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발전이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이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다.)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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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의 대상 |
| 우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상표에도 적용) |
| (여기서 실시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
|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 환경오염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환경오염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
|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5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 벤처기업확인 또는 이노비즈를 받은 기업의 출원 |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
| -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 -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
|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ㆍ부품ㆍ소재 품질인증사업 또는 우수신기술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상표에도 적용) |
|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이용할 수 있음 |
| - 거래명세표(판매물건이 출원발명임을 포함), 납품확인서 |
| -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 - 구매계약서(출원인이 자기 물건을 판매시), 물품공급계약서 |
| - 계약금 입금사실 증명(통장으로부터 확인) |
| - 사용설명서(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기재) |
| - 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 |
| - 기타 자기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것을 인증하는 서류 |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 -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 -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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