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결정계 심판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결정계 심판의 종류
결정에 대한 심판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 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이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디자인)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으로써,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정정심판 (특허,실용신안)
특허발명(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치유시키기 위하여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
명세서 등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청구범위에 공지,공용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감축(삭제 내지 정정)함으로써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권리의 무효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임
 
당사자계 심판의 종류
무효심판
- 등록무효 심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착오로 허여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임
-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특허)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상표)
갱신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권리의 성립당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상표법 제72조)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갱신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권이 갱신등록된 경우에 이를 무효시킴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상표)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절차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 될 수 없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전환등록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임
- 정정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그 정정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
정정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정정되어 출원시까지 소급하여 유효한 권리로서 행사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대상물[이하 “(가)호”라 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가)호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임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권, 상표권과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고 권리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 등의 실시 허락을 받기 위한 심판
선,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등록취소심판(상표)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 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