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의심의 경우
침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 주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의 정확한 이해
산업재산권의 기본적인 성질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청구범위의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정되며 등록디자인권과 등록상표권의 범위는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이나 유사여부의 해석은 고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 권리, 즉 독점권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증거자료 수집
권리의 주장에 앞서서 침해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침해품의 실물(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첨부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카탈로그, 사진 등을 수집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 침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와 그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해여부 판단
침해가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들이 자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도움말을 주거나 감정서의 형태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침해 품이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 확인시 조치 사항
- 경고장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산업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송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침해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사적 조치
산업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금지하거나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침해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다면 침해물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나 침해물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침해물품 또는 침해물품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장부 등의 증거자료가 멸실,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를 제기한 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조치
특허권 침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표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접수의 경우
권리의 타당성 검토
산업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해 주장이 부당한 경우
- 무효심판의 청구
침해라고 주장하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무효사유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이해관계인 등은 문제가 된 자신의 대상물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송부
이해관계인 등은 침해라고 주장하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 즉 권리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포기된 경우,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가 권리자(혹은 전용실시권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또는 문제가 된 자신의 대상물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경우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상의 내용은 주로 그동안의 무단실시에 대한 보상, 향후 계속 실시하기 위한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권의 양수 등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침해경고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고발되어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